2024년 12월 20일,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다. 상품권 할인판매 건인데, 입금 받고 잠수.
평생 살면서 세번째 당한 중고거래 사기여서, 이제는 익숙해졌다.
기한 정해놓고 환불 요구. 기한을 넘기면? 경찰서 가서 진정서 접수.
반드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더니 경찰이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법원에 넘겼다. 형사고소까지 이뤄졌다는 얘기.
2025년 10월 28일, 카카오톡으로 안내 문자가 왔다. 발신처는 대검찰청.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사건처분 알림] 피의자 XXX에 대한 사건(인천지방검찰청 2025형제33220호)은 2025.10.28.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
상세한 제판진행 상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나의사건검색] 또는 각급 법원 안내센터(각급 법원 안내센터의 연락처는 포털 검색, 법원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안내센터 02-3480-11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공판(公判) 결정 : 공정한 판단을 구하는 결정. 법원으로 가버렷~ 이라는 뜻.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사건검색 순으로 들어가 봤는데, 검찰청 사건은 조회할 수 없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인천지방법원에 배정된 사건번호를 찾는 결과를 얻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스마트폰 손에 들고 본문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라.
구글에서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는 키워드를 쳐보니 형사사법포털(KICS) 홈페이지가 나왔다. 들어갔다.
스마트폰용 앱 설치를 요구하여, “형사사법포털(법무부)” 앱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실행.
“형사사법포털 바로가기” 버튼을 눌렀다.
주요 서비스 중에서 “사건조회”를 눌렀고, 간편인증(통신사 PASS) 선택하여 로그인하였다.
사건조회 화면이 나왔고, 검찰 카테고리를 눌러 들어갔다. 카톡 메세지에서 인천지방검찰청 2025형제33220호라는 사건번호를 받았으니까.
기간이 자동 입력되고 검색결과도 자동으로 나왔다. “사건 검색 결과” 카테고리까지 스크롤을 내렸다.
사건번호 “2025형제33220호”를 눌러 들어갔다.
“죄명 및 검사 처분내용”에서 처분내용 확인할 수 있었다. (죄명 : 사기 | 처분내용 : 불구속구공판)
스크롤을 내려 “사건번호이력” 항목을 보았다.
(2025-10-28 구공판기소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6849) => 법원 사건번호가 여기에 보였다.
“병합사건” 항목도 채워져 있었다.
인천지방검찰청 2025형제34045
(내 사건번호보다 뒷번호인 것을 보면 내가 먼저 신청했나보다.)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사건검색 순으로 들어갔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6849 / 당사자명 필수입력 란을 가해자 이름으로 채우고 “검색” 버튼을 눌러봤다.
필요한 정보들이 모두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담당 재판부 전화번호까지.
여기까지.
이제 탄원서 넣고 배상명령신청 접수하러 갑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길을 가시길.)
신기했던 점 : 더치트에 등록된 건수는 꽤 됐는데, 정식으로 사건 접수한 사람은 나 포함 둘 뿐이었다. 이러니 소액사기가 많지.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 필요함.)
가해자든 피해자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행운아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