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피고의 답변서에 반박 : 원고의 준비서면 제출 후기

이전 글(전자소송. 소장은 송달되었고, 상대방은(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다음은?)에 이어 계속 작성합니다.

  

준비서면에 대한 개념 설명은 이전 글에서 하였으니, 전자소송(민사소송) 과정에서 실제로 준비서면을 제출한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갔습니다. 진행중 사건 탭에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사건번호가 뜨는데, 이동 버튼을 누르고 소송서류제출 항목을 클릭했습니다.

  

▼ 자동으로 민사 서류 카테고리로 접근되던데, 자주 찾는 민사 서류에 “준비서면“이 있었습니다. 클릭하면 되겠지요? 없으면 Ctrl+F 단축키를 누르고 준비서면을 검색하여 클릭하면 될 것입니다.

  

▼ 소장을 접수할 때와는 달리, 준비서면은 무조건 문서파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더군요. 특히, 가독성을 고려하라는 참고사항을 지키면 좋을 것입니다.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줄 간격은 200% 이상, 적정한 범위 내의 분량.

▲ 파일 첨부하기 버튼을 눌러 준비서면 문서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준비서면 문서 양식은 이전 글 중반부쯤부터 첨부했던 준비서면 관련 웹문서 링크들에서 얻을 수 있는데, 굳이 문서 양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제2항에 나온 사항들을 빠짐 없이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제가 완성한 준비서면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의 답변서가 법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거의 없어서, 준비서면도 소장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수준이 되더군요. 그래서 준비서면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준비서면 파일 업로드 후, 스크롤을 내려 다음 버튼을 눌러 넘어갔습니다.

  

▼ 입증서류=증거. 파일첨부 후 등록버튼을 눌렀더니, 이전 제출 증거에 더해서 번호가 부여되더군요. 갑12호증 이런 식으로. => 준비서면 내용 구성할 때 증거에 대해 서술했다면, 준비서면에도 증거번호가 일치되도록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 첨부서류는 일종의 참고자료인데, 개인 간의 민사소송에서는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 PDF로 변환된 문서를 최종 확인하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상 없음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넘어갔습니다.

  

▼ 마지막 단계 화면입니다. 제출 버튼을 눌러서 절차를 마쳤습니다.

  

일이 진행되는대로 다음 글을 적겠습니다.